-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그 징표.
1. 경제위기. 금융위기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2008년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거대한 경제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미국 5대 투자은행들 중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하였으며, 베어스턴스는 JP모건 체이스에, 메릴린치는 BOA에 합병되었다. 세계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각국의 주가는 폭락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결국 미국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려 할 수밖에 없었다. 더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정부의 시장에 대한 불개입을 주장한 신자유주의는 이로써 종말을 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위험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데서 발발한 금융의 위기인가, 아니면 총체적인 경제 시스템의 위기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구할 수도 없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 본 후, 둘째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금융위기로 볼 것인지 혹은 총체적인 경제 위기로 볼 것인지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
1) 내수에 기반하지 않은 경제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고용 유연화를 추구한다. 이는 임금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대의 이익을 누리기 위함이다.
하층계급의 생활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다고 보아야하는가, 불리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첫눈에는 매우 분명한 것 같다. 하인·노동자 그리고 각종 직곡들은 모든 국가의 인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 대부분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결코 전체에 불리한 것이라고 간주될 수는 없다. 어느 사회라도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번영하는 행복한 사회일 수 없다. 뿐만아니라, 국민 젅체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 자기자신의 몫으로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또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국부론. 1편 8장 노동의 임금 中
소비 없이 어떻게 생산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지점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내수에 기반한 경제를 만들 수 없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 왔기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는가?
그렇기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하여 저가 공산품을 양산하였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가정 유지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사회의 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조업의 이윤율을 하락시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것이 ‘세계화로 인한 수혜’라며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내수의 붕괴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었다.
2)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시스템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는 국부는 사회적 후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자한다. 즉 무역수지의 흑, 적자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누리는 효용의 가치라는 말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시장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사회후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경제는 경제로만 보아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 즉 국가와 시장을 연관지으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말했듯 내수가 붕괴된 상황에서도 미국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시장이 점차 좁아지는데(임금을 적게줘서), 왜 시장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에 가능하다.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이후에도, 미국의 달러는 종잇장에 잉크만 뭍혀 찍어내는 것에 불과한데도 전 세계적으로 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미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과 부가 그 원인이 되었지만,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발생된 달러의 기축통화화는 미국의 정치, 군사적 패권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이 전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인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 세계의 어느 국가도 반대할 수 없었다.
달러의 기축통화화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상황을 유지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 1)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내수가 붕괴해가는데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다. 이로 인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쌍둥이적자를 몇 년 째 유지하는데도 미국 체제가 유지되는 힘은 기축통화인 달러이다.
이처럼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가 그토록 반대하는 국가의 개입, 혹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기반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 체제는 내적으로 이미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3) 소결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 근본에 이미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금융위기는 단순한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 내수의 붕괴와 그로 인한 시장의 축소로 인하여 사회 전체의 이윤율이 저하되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태초부터 붕괴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었다.
3. 금융위기인가, 경제체제의 붕괴인가
2008년 9월(?)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BOA에 인수합병되었다. 이미 지난 3월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도 구제금융 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JP모건 체이스와의 합병을 유도한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보증 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에도 공적자금 200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거기에 이어 미국 정부는 최대 보험사인 AIG에는 850억-9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지분의 80%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많은 공적자금 투자와 경제정책의 변화를 통해 위기의 극복을 노리고는 있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현재 쌍둥이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추가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미 2008년도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해의 세 배에 육박하는 4548억 달러를 기록했고, 구제금융 7000억달러와 추가 경기부양으로 거론되는 1500억 달러를 포함하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거의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금융위기로 볼 것인가, 경제 체제 전체의 붕괴로 볼 것인가? 금융위기는 산업의 과잉생산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온갖 풍문에 민감한 증권시장에서 증권가격의 폭락을 통해 금융위기가 산업위기와는 ‘독립적으로’먼저 발발해서 나중에 산업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전체를 강타한 주식가격 폭락은 독립적인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자율을 인상하고 달러가치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특별히 산업위기의 징조가 없었으므로, 독립적인 금융위기는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곧 진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었기에, 단순한 금융의 위기로 볼 수만은 없다.
우선 이번 경제위기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를 왜 체제의 붕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현재의 세계공황의 발생 원인
지난 2000~2001년에 IT산업의 거품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자 미국 중앙은행은 IT산업과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의 피해를 막기위해 2001년 한 해에만 금리를 연 6.5%에서 1.75%로 인하하여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했다. 그런데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시장의 축소로 인해 제조업의 이윤율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자금은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주택가격의 폭등, 주택의 과잉생산,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거대한 증가, 모기지관련 금융파생상품(MBS,CDO,CDS 등)의 과잉발행과 과잉거래를 야기했다. 이는 주택가격의 계속되는 인상을 가져왔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헌데 주택공급이 과잉되어 가면서 이윤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2006년 이후 민간주택건설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주택가격은 2006년 7월 이후 저하하였으며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차입자)등급자들의 모기지대출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모기지관련 금융파생상품의 가격은 폭락하고 모기지관련 금융기관들은 2006년 12월부터 파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택산업과 모기지관련 금융활동의 위기는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와 경제의 금융화가 야기한 경제의 난맥상과 결합됨으로써 더욱 거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2) 그렇다면 그것이 왜 경제위기로 볼 수 있는가.
왜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금융위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체제의 위기로 커지게 되었는가? 금융위기는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일종의 피가 부족한 빈혈과 같은 것이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수혈(유동성공급)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반면 경제위기의 경우 조금 다르다. 경제위기는 총체적인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개혁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경제위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몇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앞에서 말했었듯이 임금의 인하나 수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봉괴로 인한 시장의 축소로 인해 실물경제가 붕괴되었다.
둘째,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이윤율 저하로 인해서 자본이 정상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다.
첫 번째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실물경제가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한계’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이윤율만 좇다보니 비교우위에 따라 내수를 살리기 보다는 외부에서 저렴한 물건을 수입하는 쪽을 택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적인 산업부분이 침체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평균임금수준이 저하되며 고용의 안정성이 파괴된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드러난다.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고용률은 61%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일자리가 무려 160만개나 감소했다. 2006년 23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2007년 13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쉽게 아시리라 믿는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실업자는 올해 357만명이 증가하여 1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가 반등한 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붕괴도 시장의 축소에 일조하였다. 1945년 대공황 이후 1970년까지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다. 이것의 원인에는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1945년 당시에는 2차대전으로 인한 유효수요의 증가로 인해 경제가 호황이 될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1차대전 이후 1920년대와는 달리 단기적인 호황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시장 내의 유효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7,80년대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도입 이후 사회보장제도는 축소 혹은 폐지되었고 이는 총체적인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왔다.
두 번째로는 이윤율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이윤율이란 이윤율은 순자본스톡(net capital stock, K)에 대한 세전 이윤(P)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윤율의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1)식처럼 이윤율의 결정요인을 총부가가치에 대한 이윤의 비율로 정의되는 이윤몫(P/Y)과 순자본스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로 정의되는 산출-자본 비율(Y/K)로 분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윤몫은 마르크스적 의미의 착취율, 즉 잉여가치율의 대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윤-임금 비율(P/W)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며, 산출-자본 비율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경우 마르크스적 의미의 자본의 가치구성의 대용변수라고 할 수 있는 고정자본스톡-임금 비율(K/W)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헌데 고임금 국가의 경우 이윤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왜냐하면 물건이 팔리는 가격이 보통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윤-임금비율(P/W)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이윤율은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에 자본은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다른 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왜? 그것이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금융산업이었다.
실물경제에 기반한 제조업의 이윤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산업만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처럼 금융부문이 산업부문보다 급속히 발달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산업부문의 노동자들만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이 당좌계정의 운영이나 예금자들 사이의 대차관계의 결제 등을 통해 사회의 화폐취급비용을 감축시키거나, 사회의 유휴화폐를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한, 금융부문은 잉여가치의 창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이 유통분야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 자본이득을 얻고, 불투명한 금융파생상품을 매매해서 투기이득을 얻으며, 서민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은 사실상 사회의 부를 조금도 증가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디레버리징 효과이다. 레버리지란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 레버리징이란 무엇인가? 레버리징의 반대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자.
먼저 표3을 참고하자. 부동산 버블로 채권 혹은 파생상품 가격이 2%상승하여 51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부채가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는 자기자본의 증가로 조정되고 레버리지 비율은 101/11=9.18로 하락하게 된다. 이 때 은행이 레버리지 비율을 10으로 일정하게 조정하려 한다면 (101+x)/11=10이 되야하므로 x=9가 된다. 즉 자기자본의 1 증가에 따라 채권을 추가로 9만큼 추가매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버블 붕괴시에는 어떨까? 채권가치가 1만큼 하락하면 자기자본비율은 109/10=10.9로 10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1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9-x)/10=10이 되어야 하므로 9만큼의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결국 채권가격의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구입을,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매입이 필요하다.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와 이로인한 채권가격의 하락은 몇 배의 하중으로 금융기관을 압박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그간 미국 이익의 몇 %를 차지하였던 금융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
3) 소결
이렇듯 현재의 금융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로 볼 수 없으며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시장이 축소되고, 그로 인해 자본은 생산물을 창출해내는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경제쪽에 치우쳐졌다. 그리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을 통한 투자, 혹은 투기에 치우쳤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어느 순간, 즉 금융자산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4. 결론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유동성의 위기로 해결되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제의 위기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자금의 유입이나 이자율의 저하로는 단기적으로 문제의 폭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 루비니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화한다’며 금융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비난하였었다. 그렇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은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그로 인한 이득은 자신들이 독점하였다가 부당이득을 환수당할 위기에 놓이자 결국 사회 전체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과연 현재의 위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1980년대 쌍둥이 적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플라자 합의를 강요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쉽게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미국이 경제에서의 권력에 덧붙여서 정치군사적 권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의 경우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경제가 총체적으로 붕괴하였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제적인 권력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쌍둥이 적자로 인해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기에 달러 패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더 주목해서 볼 점은 정치군사적인 권력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점이다. 과거와는 달리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도 발목이 붙잡혀 있는 이라크전쟁 등 중동문제를 비롯하여, 그들의 뒷마당이었던 남미의 연이은 좌파정권 성립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권력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북핵문제의 해결도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미국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타국에 불리한 협정을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경제공황의 원인과 그로 인한 대응책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던 정치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양 측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 년이 흘렀다
뭐하고 지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뒤돌아보면 남는건 없어보인다
2, 3월달에는 새내기 받았고
4, 5월달에는 각종 축제와 봄농활이 있었고 (그리고 시험도 있었고)
6, 7월초에는 여름농활(그리고 그 전의 시험)이 있었다
시작할때는 아 하기 싫어 귀찮아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그 일을 하기로 한 이상 일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참 바보같은 생각이었다 누군가 도와주는것은 '있으면 좋은일 없으면 어쩔수 없는일'이지 당연히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일이 아닌데도 난 당연히 누군가 도와줄거라고 믿었었다 참 ㅋㅋ 어리니까 그렇다고 이해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
이제 좀 알거같다는 느낌이 하나씩 들지만 그렇지만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누군가는 나를 보며 박복하다고 지나가듯 말을 했고 누군가는 나에게 이제 정신좀 차려라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뭐 두 말에 동의하기도 동의하지 않기도 한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어리니까 어리면 뭐든지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속된말로 꼴아박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체 왜 젊은거임....? 쨌든 잘 모르겠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했고 그렇기에 내가 하는 이런 스타일이 과연 맞는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농활하면서, 그런데 지금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예전의 무언가를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하나의 일에 정형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그 정형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나는 정말 어리석었던거 같다 걍 내가 맞다고 하는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나가면 되는거였는디 말이다 ㅎ
이제 사실 2학기때는 좀 여유로울 수 있는데 나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기 때문이다 분명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분명 좋지 않은 일들도 많고 그렇다면 그 좋지 않은 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알아 보고 그리고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난 아직 어리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어리지도 않다마는
이제 이번주 좀 쉬었으니 다음주에는 그동안 아주 아예 손을 댈 생각조차 안했던 영어공부를 아주 조금 아아아아주 조금씩만이라도 공부를 할거고 책은 일주일에 서너권씩 읽어보자 !! 그동안 손도 안댔던 자본론이나 그런 책도 좀 읽고 철학 책도 한 두어권 정도는 읽어야지 내가 학과공부를 소홀히 하고 살아왔다면 그 대신 다른 거라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너 대학 왜다녔냐?'라는 말을 안 듣지 않을까
쨌든 다음주부터는 다시 9시 기상이다
훗 농활 갔다 왔으니 사진도 좀 올려야지 ㅋㅋㅋ 이렇게 씻을라고 머리 짧게 자르고 농활갔었다
출처 : DC 인사이드
나는 PGR21에서 퍼왔음.
언제까지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놓을텐가.
이 밑의 글은 펌글 "운동가"였던 입장에서 바라본 "촛불집회"..
다음 'THIS IS TOTAL WAR' 카페의 KWESSA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좋은 글이라 함께 읽어보고파 퍼오게 되었습니다.
무단 펌질은 금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 포모스에서 보고 퍼왔습니다~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만큼, 일반적인 센티멘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생각들일 수도 있어서 말입니다..
뭇매맞을 발언이겠으나 제 솔직한 심정은.. "운동권에서 언제부터 목터져라 외쳐온걸.. 이제와서 촛불집회 좀 해보고 깨닫는고.."라는 생각이랄까요. 각종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시위를 벌이면서 거리에 나섰을 때,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레밸의 아주 구체적이고 전술적이고 막강한 경찰진압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눈물겹게 호소해봤자 시민들은 고사하고, 젊은 학생들이라도 귀기울인 적 있나...? 하는 만감이 교차한다고나 할까요.
특히, "촛불집회같은 평화집회 한다고 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과 일반 시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경찰 진압조가 들이닥치면서 강제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정말 뭘 모르는 오산 중의 오산이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애초에 평화시위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 쉽게 바뀔 대한민국 정치판이었다면, 90년대의 대한민국 보수화의 강풍이 불어닥칠 때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바보라서 사수대를 짜고 대피플랜을 만들고 화염병 만들었겠냐.. 매 번 시위 나갈 때 마다 대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폭력시위와 일반시위를 번갈아 쓰는 플랜을 짜면서 했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게 무시받고 혐오받던 시위전술이라는게 애초에 왜 만들어졌던 것인가 -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진압과 체포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상태에서 가능한한 많은 시위참가자를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였으니까요. 가혹한 말이 되겠으나, "이까짓 진압 몇 일 갖고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공화국이냐? 라고 울분을 토한다면, 지금껏 사람들이 그저 무시해왔던 노동운동 학생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막히다는 말이냐.."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투신했었던 사람은 저만도 아니고, 그나마 남달리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죠. 이러한 얘기들은 모두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저 감상이니까요. 노동자나 학생들의 격한 항의가 당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 초라한 무관심만 돌아오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어이없는 정부정책들이 속속들이 무사통과되어 시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 사람으로서, 그 때 지지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어떤 한 가지 사회이슈를 갖고 직접, 대한민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원망섞인 "I told you so~"를 뇌까리는 비뚫어진 심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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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나간 세월 자랑하는 푼수 짓은 그렇다고 치고, 왜 현재 촛불집회가 어떤 확실한 정치적 결과를 내지 못하냐면 말입니다, 적어도 기존의 대중운동 이론에 따르자면 그 촛불집회에 2MB가 말한 "배후"가 없어서입니다. 즉, 민중의 자발주의가 강렬한 폭발력을 지녔으면서도 왜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혁명사적 연구에 의하면 애지테이션.. 선전선동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해나간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중앙체가 없다는겁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시위를 보면 허구한날 빨갱이가 배후라는 둥, 누구 배후세력이 있다는 둥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일정부분은 사실입니다. 진짜 북한 공작원이 침투해서 민중을 선동한다는 그런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변혁의 수단으로서 대중운동을 주도하는 시스템에는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 정치적 성향을 띈 중앙체가 존재하고, 그 중앙체는 뚜렷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시위와 선동을 거듭하면서 제도권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선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낸다는거죠.
그러한 중앙체가, 말하자면, 예전 학생운동의 경우에는 한총련이었습니다. 한총련이 어떤 시기에 걸쳐 어떤 목표를 잡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가고, 그것을 한총련 가입 각 학교들이 전달받으면 각 학교 총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로,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과별 학생회로 명령체계가 내려가는 시스템이죠. 물론, 이 시스템은 문제가 많고, 그러한 시스템이 최악으로 운용되던 현실이 90년대 후반 이후 학생운동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만, 정치적 변혁을 이루기 위한 대중운동의 전술로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 실제 혁명가들로부터 물려받은 전술이니까 말이죠. 그만큼 중앙집권적이고 직접적이다보니, 중앙집행기구의 상황판단이 티미하고, 무식한 과격파들이 좌지우지하게 될 때 운동이 과격화, 자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한국 학생운동의 절멸은 일정부분 그러한 것에 원인을 돌릴 수 있죠. (전부는 아닙니다만..)
뭐, 어찌됐던간에, 위와 같은 운동전술을 보다 순화하고, 각 계급이나 이해관계에 놓인 시민층을 대변하는 중앙체가 실제 제도권의 정치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민주사회에서의 대중운동 전술입니다. 미국처럼 보수적인 사회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각종 이해계층에서 만든 집단이 아주 직접적으로 정당과 관계를 맺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자동차산업노조라든지 등이 독일 사민당의 직접 지지자이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들이 시위에 나서면 정치적인 레벨에서의 해결책과 정책제시에 사민당이 직접 신경을 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도 90년대 중반 정도에 각 산업의 산별노조 허가, 그리고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일련의 투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투쟁들이 모두 사회운동 세력의 패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니 학생운동이니 하는 좌파지지층이 정치에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념을 수렴하는 정치정당이 서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은 최근 몇 년 동안 민노당 몇 명 뽑힌게 전부인데다가, 나이 좀 되는 어른들은 여전히 시위만 보면 빨갱이 타령 하시는 환경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나라당이 보수파이고, 이전 노무현 정권이나 그 기반 정당들이 좌파라는 식으로 구도를 배치하는데, 이게 웃긴게, 정말로 '좌파'를 자처할만한 정치정당은 여전히 정치권 바깥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보수층에서 그나마 사회보수층이라든지, 사회자유주의적인 노무현 정권이 "좌파"가 되버리고, 아예 저 멀리 시장자유주의에 속한 한나라당이 "우파"가 되어버리는 꼴이 되었다는거죠.
뭐 ==; 이런 것은 다 배경얘기에 불과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슈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한 불만이 직접 정치적인 통로를 통해 쟁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막혀있다는 점입니다. 이익집단의 정치세력화 금지조항으로 인해 말이죠. 특히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같은 좌파지향 정치이념의 경우에는 원체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안 그래도 목소리를 내기 힘든데, 정치적 교섭의 통로가 완전히 닫혀있으니 되풀이되는 절망감 속에서 갈수록 과격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개별사업장에서 대량해고나 말도 안되는 임금동결 사항 등이 통지되었을 때, 그 사업장 하나의 노조가 투쟁한다고 해서 되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별노조 전체에서 도맡아서 그 사항을 쟁점화해야 되는데, 그거 막혀있죠. 그 하나의 노조가 정치인들에게 상황을 호소할 수단도 막혀있죠. 그런 노조를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아예 없죠. 게다가 사측은 노동법상 중재기간의 허점을 이용해야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보면, 노조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행동에 나서면 바로 불법쟁의행위라는 유권해석 떨어지고 경찰진압 들어와서 다 박살을 내버리니, 이게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호전광에 투쟁광들이라 매번 폭력시위 하는게 아니라고요....
==; 뭐, 어찌됐든간에, 그러한 대한민국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죽을 쑤고 있는게 말하자면, 이번 촛불집회 같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몰랐었겠죠. 그렇게 경찰들이 "해산명령" 떨어지면 바로 치고 들어올거라는걸. 그런데 그래요, 대한민국은. 더구나, 예전 운동권의 시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명백한 당면목표에 따라 확실한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깨지고 박살나기는 했어도 그래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특히, 철거촌 투쟁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꽤 되었어요.
철거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1996년도에 겪은 일인데, 용산구 x동의 달동네 철거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제시받은 것은 400만원 이주비용 줄테니까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터전을 일궈야 하는데, 1996년도 물가로 400만원 주고 뭘 어쩌라고요? 이런 경우에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아파트를 마련해달라는 것인데, 건설사측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철거촌 밀어버리고 새끈한 새 동네 만드는데,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으면 땅값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면 투쟁이 시작되는데, 이 경우에는 철거기일이 계속해서 지나갈 수록 건설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쌓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오래 버틸 수록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촌 투쟁에서는 소위 "용역깡패"들이 여전히 동원되고, 경찰 비호 아래 철거민들 몰아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수위높은 폭력이 벌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그러한 폭력을 막고, 철거민을 체포하거나 해서 몰아내는 역할을 자신들이 맡아야 하는데, 그냥 위험한 싸움에 병력 투입하기 싫으니까 그냥 용역직원들이 뭘 하던 내버려둬요. 해당 구청에서 건설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도 장난 아니구요.
뭐 ==; 또 옆길로 새는데, 어쨌든 이런 옛날식 투쟁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서 철거민들이 버틸 수 있게 지원하고, 특공수준으로 식량과 물자를 들여보내고, 인근 지대에서 계속해서 비난시위를 보내고, 대자보를 붙이고, 대민홍보를 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업들에 나서는 그런 중앙 플래닝이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 망하고, IMF 터지자 대한민국이 괴상한 애국주의에 물들어서 다른 나라 같으면 두고두고 반대가 많았을 각종 조처들을 오히려 자청해서 받아들이고, 1980년대 이후 한 창 일어나기 시작했던 진보기운이 완전히 꺾이면서 사회체제의 기본 정책들 및 관리에 있어서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시위할 떄나 경찰들이 경찰봉 냅두고 안내등 갖고 안내해주지, 지방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전히 장난 아닙니다. 시민들 이목이 없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초고강도 수위의 진압을 보면서 "한국 경찰 진압 너무 약해"라는 소리 안나올걸요?
아, ==; 또 옆길로 새는군요.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한국 사회운동이 완전히 꺾여버린 이후에는, 어떤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수단으로서 시위나 집회같은 대중운동을 준비해온 경험있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소위 NGO라는 새로운 세대의 운동단체들은 의도적으로 기존 진보세력들과 거리를 벌리고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수적인 국민들에게 당장 호감을 얻을 수는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사회운동의 방식과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이 시위행위에 나서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정치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알 깨달았을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이러한 사회이슈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담당한 단체에서 중앙부의 역할을 맡으면서 거리에서는 시위를 보이고, 정치 쪽으로는 직접 연계되어 있는 정당에 호소를 함으로서 국회에서 직접적인 쟁점이슈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세력화가 금지되었는데다가 그러한 것을 맡아줄 정당이 없죠. 열린우리당은 FTA를 벌인 당사자이고, 한나라당은 쇠고기협상을 굳혀버렸으니, 누구에게 기댑니까?
이럴 때 지지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진보정당이나 다른 계통의 이슈를 내거는 야당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거 뽑아줍니까? 그런데 뽑으면 사표가 된다는 둥,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아야 한다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로 예전 뽑힌 놈들 그대로 다 뽑아주죠.
결국에는, 촛불집회 등의 미국산쇠고기반대 운동이 가진 유일한 힘의 원천은, 어떤 확실한 중앙부나 "배후"가 없이 순전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열정이 이루어냈다는 예측불허성인데, 예측불허라고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중앙의 정치세력이 뒷받침하지 않는 대중운동은 지금 상황처럼 대통령이 "싫어" 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혁명이라도 할까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주부 아줌마들 데리고 폭력시위라도 벌일까요? 태업운동? 그거 누가 맡아서 관장합니까? 책임은 누가 지죠? 기존 시위대에서는, 체포가 들어오면 중앙 집행위원들이 모두 각오를 합니다. 시위참가자들은 가벼운 벌금 등으로 끝내고, 자신들은 체포당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중앙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약점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운동의지와 정치적 압박을 결심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하위의 시위대열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노동조합이나 학생운동단체에서 때로는 불합리할 정도로 학생회장이나 집행위원, 간부들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이유는 그와 같은 책임을 져주면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지휘부라고 개개인들이 믿었기 때문이니까요. (물론, 이러한 것은 지나칠 경우, 간부에대한 숭배, 그리고 매우 어글리한 권력남용, 부패라는 오점도 지니고 있습니다만)
결국, 기존의 진보세력이니 좌파세력이니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시민들의 열정이 스스로 이루어냈으며, 어떠한 상부단위의 명령이나 지휘도 없이 자발적인 힘으로 대열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촛불집회" 식의 대중운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다"고 생각한거죠. 어떤 이슈를 갖고 싸우던, 나서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층인가와는 무관하게 국가와 정부권력의 의지에 반하는 운동에 나서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고도로 정치적인 선언이 되는거니까요. 우리는 비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어떤 '사주세력'이 없다, 우리의 열정으로 막아서겠다...는 것은 "우리는 진짜로 문제를 해결할 각오가 별로 없다" 내지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른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_=; 뭐, 그런 것이 "구닥다리 시대착오적" 운동을 경험했었던 제 생각입니다.
촛불집회운동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뉴스에서 뭔 x랄을 하고, 배후세력이 누구고, 정치싸움이 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든간에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촛불집회운동측이 주장하는 바를 대변해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거리에 나서면 정치싸움입니다. 국회싸움에 관심 없다는 둥, 우리는 순전히 협상이 중지되기를 바란다는 둥 따위 얘기는 안통해요. 정말로 저지하기를 원한다면 열린우리당이든 다른 야당이든, 뭔 당이 됐던간에 정치정당과 연계를 하여, 국회에서 그 당이 힘을 써서 약속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로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불순세력의 참여도 없는 깨끗하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는 수식어가 아무리 곱고 단정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쇠고기운동 같은 이슈야 노동운동이니 이념운동처럼 기존 정치정당들이 난색을 표할만한 것도 아니니까 해볼만 하죠.
그래도 싫다? 우리 순수한 운동은 어떤 정치적 난전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러면 그 꿈을 고이 안고 30개월 쇠고기 그냥 먹을 수 밖에요. 위에서 장황하게 말했지만, 기존 사회운동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이유가, 폭력을 행사하면 밉보인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라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 뭐, 이젠 진짜 끝.
그냥 이런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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